[세법] 국세 - 3. 양도소득세
3. 양도소득세(국외양도, 이월과세, 조정대상지역, 납세절차 중요) 1) 과세대상 및 양도유형 ① 일반 개인(건설업자 ×, 부동산업자 ×, 임대업자○)이 부동산, 부동산에 관한 권리, 기타 자산, 주식 및 출자지분, 파생상품(부/부/기/주/파)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분류과세 소득 - 국세, 직접세, 인세에 해당,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- 일시적, 우발적 양도에 대해 과세 -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납부 - 초과누진세율, 차등비례세율로 구성 - 분할납부규정 ➁ 과세대상(열거주의)은 부/부/기/주/파(암기) 부동산 · 토지,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★ · 지상권, 전세권, 등기된 부동산임차권★(채권이 물권화됨) 등 부동산 용익권리 · 당첨권, 토지/주택상환채권, 계약금, 분양권 등 부..
2023. 8. 8.
[세법] 국세 - 1. 종합부동산세
1. 종합부동산세(1문제) 1) 특징 ① 국세, 보통세, 직접세, 보유세, 응능세, 모두 인세구조 ➁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하는 정부부과 세목 ➂ 전국의 토지 또는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- 재산세 중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물건(토지와 주택)에 한해서만 종부세 적용 - 별도합산 80억, 종합합산 5억, 주택은 6억 초과 시에만 · 종부세에서 ~건축물, 사치성, 별장, 분리과세는 모두 해당 없음에 유의 2) 과세기준 ① 6.1일 재산세와 동일하게 납세의무 성립 ➁ 납세지 - 개인 또는 비법인 단체는 소득세 납세지(또는 주소지,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) - 법인은 법인세 납세지 ➂ 주택과 토지(종합합산+별도합산)에 대한 종부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 ➃ 비과세 규정..
2023. 8. 7.
[세법] 지방세 - 3. 재산세
3. 재산세(3문제)(숫자와 과세물건을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, 특히 주택) 1) 특징 ① 지방세(시군구, 광역시는 구가, 특별시는 시구가 같이), 보통세, 직접세, 독립세 ➁ 보유세, 대장세,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익세 ➂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과세 ➃ 과세기준일인 6.1일에 과세의무 성립 ➄ 결정에 의해 확정 ➅ 연대납세의무(×), 가산세(×), 가산금, 물납제도, 분할납부제도 ➆ 세액 기준 2천 원 미만 소액징수면제, 공정시장가액제도, 상한제도 ➇ 지방교육세 20% ➈ 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인세(토지) 2) 과세기준일(6.1일) 현재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소유한 때 성립 ① 토지는 과다보유를 막기 위하여 소유자별로 과세(인세) - 단 분리과세 대상 토지만 토지별로 과세 - 지적공부의 ..
2023. 8. 7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