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법] 계약법 - 1. 계약법 개요

1. 계약법 개요(1문제)

1) 계약의 개념

①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

➁ 계약자유의 원칙

- 내용결정의 자유, 체결의 자유, 방식의 자유, 상대방 선택의 자유

- 단 강행법규, 민법 103조에 의한 통제, 약관법, 물권법은 계약의 자유를 제한 ➂ 신의성실의 원칙

- 신의칙, 금반언, 사정변경의 원칙

2) 계약의 종류★

①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

-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과 아닌 계약(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)

➁ 쌍무계약은 쌍방채무가 성립, 이행, 소멸상 견련관계가 있는 계약(상호 의존적)

- 쌍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

-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임

-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님(현상범 수배신고는 유상계약, 편무계약)

➂ 증여, 사용대차,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, 무상, 낙성, 불요식 계약

➃ 유상계약은 대가적 출연을 1회라도 지불하는 계약

- 매매, 교환, 임대차, 주택임대차는 유상계약이자 낙성계약

- 유상계약에서만 담보책임이 인정됨

➄ 예약은 미리 이행할 것을 쌍방이 합의한 계약으로 언제나 채권계약임

- 채권계약은 나중에 의무부담을 이행하겠다는 약정(매매, 교환, 임대차계약)

- 물권 계약은 즉시 권리발생(전세권, 지상권, 저당권 설정)

➅ 계약금계약은 계약금 모두를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임

 

 

※ 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